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주 연방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벌금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 사건의 영상을 생중계하면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호주 법률은 언제 시행되나?
연립정부(Coalition)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개정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 규제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천만 달러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0%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기업들은 요청 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이나 공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아동과 취약 계층의 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얼마인가?
2017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구글은 최대 1억 200만 달러, 페이스북은 4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기업이 혐오 발언,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호주 국민에게 주는 혜택은?
이번 조치로 호주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과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구글이 웹 사용자에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8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률이 왜 필요한가?
페이스북, 구글 등 테크 거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려 왔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들 기업이 진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량은 방대하지만 AI 학습에 쓸 만큼 충분한 유해 콘텐츠 샘플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실시간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은 회사 관계자조차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결국 누구 탓인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허용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들이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역시 사용자입니다. 해당 앱을 삭제하고 더 이상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의견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벌금이 과연 구글, 페이스북 등 테크 거대 기업들의 행보를 멈추게 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터의 안전을 테크 거대 기업들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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