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기즈모도(Gizmodo)는 페이스북 직원들이 트렌딩 피드를 '큐레이션'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콘텐츠를 삭제해 왔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EU(유럽연합)의 혐오 발언 규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넷 단속 시도는 더 이상 북미·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 축소로 보지만, 이 논쟁은 별도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몫입니다. 여기서 답하려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터넷상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TV·라디오 vs 인터넷
동구권 대부분이 각종 권위주의 체제 아래 놓여 있던 시절, TV와 라디오 같은 전파 기반 방송은 핵심적인 오락·정보 매체였습니다. 각 채널이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단일 스트림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 루마니아는 국영방송 텔레비지우네아 로므느(Televiziunea Română)를 통해 하루 단 두 시간만 방송했습니다. 물론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처럼 여러 국가의 다양한 주파수로 서구 콘텐츠를 송출하며 철의 장막을 뚫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동유럽 체제들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방송 콘텐츠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인터넷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매체와 달리 방대한 웹사이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네트워크, 그리고 일반 검색 엔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보의 바다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웹 규제 시도가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외부 세계로 통하는 장벽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우회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웹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용은 막대할 뿐 아니라, 여러 대륙에 흩어진 프로그래머 군단이 끊임없이 개발해 내는 새로운 우회로를 전부 따라잡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등록된 타이프라이터를 쓰는 기자를 감별력 있는 필적 감정관 한 명으로 잡아낼 수 있던 시절이야 콘텐츠 통제가 쉬웠지,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묘한 차이 살펴보기
페이스북의 뉴스 큐레이션과 EU가 정의하는 혐오 발언 억제 움직임을, 각국의 인터넷 표현 억압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례 사이에는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특정 종류의 발언을 배제하고 콘텐츠를 선별하려는 거대한 노력에 가세하는 민간 기업이 있고, 반대편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인의 표현을 탄압하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구글·트위터 모두 법적 강제력 없이 합의에 참여한 민간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기가 없다 한들, 이 기업들을 대신할 대안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결론
발언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라디오와 TV가 대중적 방송 매체의 전부였던 시절에도 시도되었고, 통신 통제가 훨씬 수월했던 더 단순한 시절에도 외부 소식원을 차단하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특히 FM/AM 라디오에서 그랬습니다). 무수한 커뮤니티, 토론 포럼, 온라인 출판물, 그리고 지구 전체가 관객인 인터넷이 오늘날 의사소통의 핵심 중개자로 자리 잡은 시대에, 그 콘텐츠와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즉 미디어 카르텔화 시도는 거의 불가능한 과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넷은 단속할 가치가 있는 공간일까요? 단속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