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아이폰용 파러러(Parler)처럼 앱스토어에서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에 몰렸다.
'더 세이프 웹 연합(Coalition for a Safer Web, CSW)'은 폭력적 콘텐츠와 혐오 단체 관련 문제로 최근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파러러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ppleInsid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애플이 텔레그램의 다운로드를 계속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다.
텔레그램 플랫폼 퇴출을 위한 법적 조치
마크 긴즈버그(Marc Ginsberg) 전 주모로코 미국대사와 CSW가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텔레그램이 "대중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강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비난한다. 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해당 앱이 "극단적 폭력을 조율하고 선동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일부 사용자가 추종자들에게 워싱턴에서의 두 번째 시위 계획을 접고, 대신 전국적인 기습 공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고들은 애플이 "파러러에 대해 취한 조치에 필적하는" 어떠한 조치도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애플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앱스토어에서 즉각 삭제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결국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함께, 텔레그램이 애플의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
2020년 7월 CSW는 텔레그램이 신나치주의 및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으며, 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허위 정보와 인종 갈등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긴즈버그는 "극단주의 폭력 선동" 역할을 이유로 팀 쿡(Tim Cook) 애플 CEO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영구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문제로 텔레그램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 다만 CSW가 애플 같은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보다는, 텔레그램 스스로 콘텐츠 중재 정책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