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랫동안 기술 거대 기업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특히 유럽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Google)은 불공정 경쟁과 사용자 데이터 처리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려 온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소비자와 혁신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 글의 목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모두 균형 있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불공정 경쟁이란 무엇일까?
이 용어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은 지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률 체계에서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크라이나나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가 가진 개념과 원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공정 경쟁은 "기업이 자신이 속한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다양한 전복적 혹은 파괴적인 전술을 동원해 경쟁자를 밀어내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정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한 독점 구매권을 확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원자재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기업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구글이 불공정하게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르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당시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훌륭한 혁신이 경쟁자에게 혁신할 기회를 박탈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갈등을 빚는 데에는 구글이 자사 제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큰 몫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google'이 동사로 등재될 정도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광고 등 다른 분야의 경쟁사를 자사 플랫폼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 중 하나는 구글의 사이트 내 검색 제품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 제품을 설치해 방문자가 구글 기반 검색으로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구글은 이 검색 결과에 자사 광고만 게재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웹사이트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제품이 광고 분야의 경쟁사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전의 반대편
구글의 성장하는 입지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기는 쉽지만, 구글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비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해당 제품들의 소유주이며, 사기나 허위 광고 같은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으로 경쟁사를 깎아내리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방식대로 제품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의 만연한 존재감에 대해서는, 반대 측의 일반적인 논리가 "단순히 구글이 경쟁을 매우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빙(Bing), 야후(Yahoo)의 야후 검색 같은 경쟁 서비스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심지어 구글의 자체 검색 엔진으로 이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즉, 구글 사용자가 경쟁사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구글 제품을 선호할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글이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깨끗한 기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