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트위터나 유튜브에 남긴 한마디 댓글이 사이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인터넷상에서의 행동 전반을 규율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네티즌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평범하고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미국: 비밀번호 공유만으로 중범죄자?
친구가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것은 중범죄(felony)에 해당합니다.
이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주요 웹사이트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판결 하나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하룻밤 사이 잠재적인 중범죄자가 되었습니다. schneier.com에 따르면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
중국: 활동과 반정부 여론에 대한 단속
로라 리안(Laura Lian)의 블로그 '셈리스 차이나(Shameless China)'는 한 달에 7,000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22만 명의 충성스러운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보도했듯이, 단 한 개의 게시물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 당국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녀의 블로그를 폐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 장쩌민 주석의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을 포함해 중국 남성들의 머리 모양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 계정과 팔로워들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리안은 말했습니다.
로라 리안 본인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이트가 풍자 성격이 아니었거나, 그녀가 알려진 활동가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활동이나 그 어떤 형태든 강한 반정부 정서를 드러내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영국: '무단 행위'로 종신형까지
영국의 1990년 컴퓨터 오용법(Computer Misuse Act)에 대한 2015년 5월 개정은 사실 오래 기다려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 사항들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컨대 온라인에서의 특정 '무단 행위(unauthorized acts)'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법자들이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의 이러한 모호함은 권력자들에 의한 남용의 여지를 지나치게 넓혀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란: 성차별적이고 낡은 셀카 정책
남녀가 함께 찍는 셀카? 이란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이란 축구 대표팀은 여성 팬들과 셀카를 찍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반자에게 처벌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관람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스포츠 영웅들을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낡고 성차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선수들과 셀카를 찍는 것조차 막힌다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마무리하며
밈(meme)이나 해시태그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지만, 사이버 법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해한 재미로 보이는 행동이 거액의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행동이 감수할 만한 위험일까요? 미리 조사하고 확인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이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Selfie Stick, Wikimedia Commons/Netfl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