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원은 늘 바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입니다. 일부 사건은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소송 자체가 자금과 인내를 모두 크게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법정에서 다투기로 결심하는 일만큼 무거운 부담도 드뭅니다.
2016년 7월 말, 영국의 브릭스 대법관(Lord Justice Briggs)은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2만 5천 파운드 이하의 청구 금액에 적용되는 온라인 법원 설립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궁극적으로 유익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국가에 재앙을 불러올 아이디어일까요?
익명성이라는 풀 수 없는 숙제
인터넷을 15분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온라인 세계는 사용자 이름과 아바타로 가득합니다. 웹에서 개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그 사람이 잘 알려진 인물이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거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웹에서 계정을 만들 때 주소를 요구받는 경우조차 드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법원은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법정에서 한 사람을 제대로 식별하려면, 사건을 맡은 기관이 그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인물임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을 "아칸소의 주택 수리공 조니 마틴스"라고 말하기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결국 온라인 법원은 소송 당사자 각각의 신원을 검증하고, 이를 웹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과 연결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분증 형태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이메일 주소와 연동하여, 법원이 해당 이메일 주소를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의 씨앗을 열어줍니다. 만약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큼 화려한 사건이라면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며, 이런 방식으로 소송 당사자를 사칭하려는 시도가 빗발치듯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가 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커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런 일이 흔한 일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소송이 그렇게 쉬워져야 할까?
브릭스 대법관의 계획은 2만 5천 파운드 이하의 청구 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누구나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명백히 소송 접근성을 높이고 소송 시작의 장벽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는 스스로 더욱 소송이 잦은 문화를 부추기는 유인을 만드는 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반면, 이런 방식으로 법원 접근성을 높이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계층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더 자주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온라인 법원 역시 상급 법원들처럼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온라인 법원은 현재 많은 국가에 자리 잡은 고비용 민사 법원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쉽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위험 요소를 함께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상시 노출됩니다. 이미 수많은 대형 민간 기업들이 해커들의 기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온라인 법원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소송 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