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규제 당국이 왓츠앱(WhatsApp)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에 맞춰,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독일 내 왓츠앱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3개월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수집 금지
함부르크 데이터보호 당국의 요하네스 카스파르(Johannes Caspar) 국장이 이번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왓츠앱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스파르 국장은 새로운 왓츠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당 방침에 따른 데이터 수집에 대해 3개월간의 긴급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변경 사항인 기업과의 왓츠앱 대화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 조치에 이어 카스파르 국장은 유럽연합(EU) 내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패널에도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성공할 경우 페이스북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왓츠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EU 내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EU 내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것뿐인데, 페이스북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카스파르 국장은 블룸버그(Bloomberg)에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독일 전역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랙박스 절차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페이스북의 향후 행보는?
페이스북은 이미 온라인상의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왓츠앱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정책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으로서는 왓츠앱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왓츠앱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카스파르 국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으며, 이번 금지 조치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규제 당국의 조치는 새로운 방침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왓츠앱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 새로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앱 내 기능이 제한되며,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120일이 지나면 계정이 삭제됩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페이스북 압박
현재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키즈용 인스타그램' 출시 계획 철회를 요구받았고, 인도는 새로운 왓츠앱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애플(Apple) 역시 페이스북의 광고 추적 기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페이스북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페이스북은 또 다른 홍보(PR)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