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중순, 유럽연합(EU)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었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네트워크는 유럽 대륙의 새로운 온라인 상호작용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달 18일 해당 법안은 부결되었고, 13세에서 16세 사이의 구체적인 연령 제한 설정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논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소셜 미디어에 연령 제한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연령 제한 찬성 측의 주장
페이스북은 2006년부터 서비스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로 정해왔으며,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역시 이 기준을 따라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인의 포식적 행위, 즉 온라인 그루밍이나 유인의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린 청소년은 인간관계에서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성인의 교묘한 조작과 유혹에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셜 미디어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이번 제안은 통일된 '디지털 동의 연령(digital age of consent)'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개인의 안전보다는 데이터에 무게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때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우려가 입법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연령 제한 반대 측의 주장
결국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 연령 제한은 회원국 간 합의 실패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에는 처음부터 반박할 만한 정당한 논거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는 이것입니다. 16세 미만이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전문가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사람이 16세 생일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웹에 올린 부끄러운 셀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후회할 선택을 서슴지 않는 30대의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무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부모의 안도감은 곧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어린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연령 인증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애초에 소셜 네트워크의 연령 확인은 역사적으로 집행이 매우 까다로웠던 영역입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더욱 알 수 없게 되고,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셜 미디어에 최소 이용 연령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몇 세가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