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수백만 명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유료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IP 주소를 숨기고 트래픽을 암호화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이 걸린 일부 콘텐츠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터넷 제공업체(ISP)조차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열람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들이 VPN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접하는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국가에게 VPN은 통제망의 치명적인 빈틈입니다. 국민은 VPN을 통해 국가의 뉴스 통제를 우회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VPN 사용 금지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며,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자세히 살펴보기
VPN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명단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쿠바, 북한, 리비아, 시리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바레인, 예멘 등이 모두 VPN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두 나라는 단연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야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말 사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7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 내에서는 누구도 VPN이나 프록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 정보정책·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니드 레빈(Leonid Lev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검열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추가한 것은 이미 법률이나 법원 판결로 금지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뿐입니다."
러시아 인터넷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이미 차단 사이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빈의 발언은 요컨대 새 법이 이 목록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뉴스 유통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2018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새 법이 러시아의 개방된 인터넷에 큰 타격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닥칠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국
VPN 규제 전쟁의 또 다른 주역은 중국입니다. 우연히도 러시아 소식이 전해진 바로 같은 주말, 애플은 중국판 앱 스토어에서 모든 VPN 앱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최근 조치입니다. 앞서 2017년 초 중국 정부는 "2018년 초부터 모든 VPN이 금지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주말 동안 VPN 서비스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해당 앱들이 "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2017년 1월 중국 정부가 통과한 새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VPN 사업자는 운영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놀랍지 않게도 아직 외국계 앱 중 승인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국은 금지 조치를 어떻게 집행할까?
중국의 6억 5천만 인터넷 사용자 중 약 3분의 1이 VPN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애플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이번 강경 조치는 국가 인터넷 검열 장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흔히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2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중국 국민이 웹을 자유롭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물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타임 같은 세계적인 뉴스 매체도 차단합니다.
중국의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애플 아이튠즈 같은 중개 유통 플랫폼을 겨냥합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 남고 싶다면 정부의 요구에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모든 국영 통신사에 해당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소식은 너무나 최신이라(중국의 VPN 규제는 6개월 넘게 진행되어 왔음을 기억하세요) 푸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체로 로스콤나조르가 금지 조치 시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관은 이미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러시아 서버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ISP에게 트래픽 및 검색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초기 차단을 어떻게든 우회하더라도, 당국이 직접 콘텐츠를 볼 수 없더라도 누가 VPN을 사용하는지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러시아 법 집행 기관이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볼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추가 수단으로, 러시아 정부는 모든 메신저 앱이 사용자를 전화번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제도였습니다. 같은 법은 사용자가 '불법 자료를 유포'할 경우 서비스 업체가 해당 사용자의 앱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제 VPN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국, 러시아 또는 VPN을 차단하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해외 VPN 업체를 이용 중이라면, 규제 국가 안에서도 서비스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해당 국가 사용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만드는 독보적인 VPN 업체가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지만, 그런 서비스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외부 웹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 VPN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조치가 있었을 때 일부 외국계 기업은 아예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연관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VPN 사용은 곧 불법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금지를 우회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무리한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이 갈수록 인터넷은 점점 더 규제받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을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사실 서구 국가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의 상실은 미국 웹 전반의 운영을 위협합니다. 영국 정부는 가혹한 수준의 인터넷 감시법을 통과시켰고, 자유주의적 가치로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네덜란드조차 2016년 광범위한 감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인터넷의 황금기는 끝난 걸까요? 다시 예전 같은 온라인 자유를 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의 조치, 그리고 온라인 자유의 현주소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