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문제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한 조치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거대 기술 기업 페이스북이 자사 앱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FTC가 1월 중으로 법원에 페이스북의 왓츠앱·인스타그램·메신저 통합 진행 중단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통합 계획
페이스북의 통합 계획에 따르면, 회사는 사용자들이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 세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수십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시장 최대 기업입니다. 여기에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광고 서비스부터 미디어 공유 플랫폼, 인스턴트 메신저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사업 패턴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서비스면 가리지 않고 인수해 결국 모든 것을 '페이스북'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묶는 것입니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통계상 현재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힙니다. 회사는 뮤지컬리(현재의 틱톡)와 스냅챗 인수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FTC가 페이스북의 자사 앱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게 수익성 높은 앱인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매각을 강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즉각 나타나, 목요일 페이스북 주가는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FTC는 어디까지 개입할까?
이번 사안은 '기술 활용'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FTC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규칙을 근거로 처분 명령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간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페이스북의 정책이 다른 서비스의 경쟁 능력을 제한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앱 통합이 더 진행될수록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FTC는 페이스북과의 합의, 사건 철회, 또는 법원에 반독점 소송 제기 중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소셜미디어 경쟁사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했던 회사의 상호운용성 정책 일부를 차단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알파벳 산하 구글, 아마존, 애플 역시 법무부와 하원 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독점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프라이버시 유출, 막대한 소비자 데이터 처리 방식, 그리고 양극화된 미국 정치 환경 속 편향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결국 FTC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때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민주당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당시 훨씬 더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지금 보면 두 건 모두 반독점 심사를 촉발했어야 할 수평적 합병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룸 스트래틱 카운슬의 세스 블룸(Seth Bloom)(1990년대 후반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해했을 때부터 반독점 사건에 관여해 온 변호사)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의 통합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줬음을 입증해야 한다. 추가 통합이 경쟁을 해친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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