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통화를 녹음해 둬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에너지 공급업체가 요금을 과다 청구하면서 환불을 미루고 있어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화 내용을 손쉽게 기록하고 싶을 때도 있죠.
안드로이드는 이런 녹음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줍니다. 다만 상상할 수 있듯이 통화 녹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쓸모 있는 통화 녹음 앱 두 가지를 소개하고, 녹음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all Recorder – ACR
ACR은 모든 발신·수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훌륭한 무료 통화 녹음 앱입니다. 녹음 파일은 AMR 포맷으로 저장되는데, 음질이 다소 뭉개지는 편이지만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상당수 기능이 잠겨 있습니다. 2.99달러(약 2.49파운드)를 지불하면 다양한 오디오 포맷으로 저장하는 기능과 더불어, 통화 시작 전마다 녹음 여부를 묻는 알림 기능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Call Recorder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앱은 Automatic Call Recorder입니다. ACR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Pro' 버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다양한 오디오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알림 창에 상시 아이콘이 떠 있지 않아 녹음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 거슬리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Dropbox나 Google Drive 계정과 연동하면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통화 녹음, 합법일까?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녹음은 과연 합법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국가와 주(州)마다 규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한쪽 당사자만 동의하면'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동의자는 녹음을 하는 본인이어도 됩니다. 반면 아래 주들은 양측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Digital Media Law Project 자료 기준).
- 캘리포니아
- 코네티컷
- 플로리다
- 메릴랜드
- 매사추세츠
- 미시간
- 몬태나
- 네바다
- 뉴햄프셔
- 펜실베이니아
- 워싱턴
주의할 점은, 녹음 상대방이 위 주 중 한 곳에 거주하기만 해도 해당 주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가 분쟁 과정에서 해당 녹음을 재생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OFCOM(영국 통신규제기관)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녹음물을 본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한 통화 녹음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렇다면 녹음물을 법원이나 옴부즈먼(분쟁조정기구)에 제출하려면 어떨까요?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민법 영역에 속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뒤 OFCOM이나 소액 청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판사가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는 것처럼, 열악한 고객 서비스를 폭로하기 위한 녹음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녹음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법적 회색지대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약간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다만 이는 대기업보다는 개인 간 분쟁에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참고로 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기업이 고객 응대를 위해 통화를 녹음하려면 '통화 녹음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통화 녹음 관련 법률은 고객이 기업과 분쟁을 벌이는 점점 흔해지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곤경에 처한 고객들이 통화 녹음을 인터넷에 올려 분쟁을 공개하면, 기업들은 소송으로 맞서기보다는 사과하고 이미지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법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화 녹음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