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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분야에서 얼굴 인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법 집행 분야에서 얼굴 인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신중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폰 잠금 해제나 페이스북 사진 태그에 쓰이는 얼굴 인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상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정부 기관과 협력 기술 기업들은 AI와 얼굴 인식이 법 집행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FaceFirst와 NEC의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시연 영상처럼요). 그러나 부정확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기록된 인종 편향, 그리고 대규모 감시 체계로 발전할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 기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얼굴 인식은 어떻게 작동할까?

법 집행 분야에서 얼굴 인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신중해야 하는 이유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 '페이스프린트(faceprint)'라 불리는 고유한 얼굴 정보도 존재합니다. 눈 사이 거리부터 '피부 프린트(skinprint)'까지, 얼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개별 데이터 포인트는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이미지 속 얼굴을 분석해 이러한 특징을 추출한 뒤, 해당 얼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반환합니다. 사진 품질이 높고 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면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보급과 성능 향상 덕분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속도 역시 크게 빨라졌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법 집행 분야에서 얼굴 인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신중해야 하는 이유

경찰과 정부 기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얼굴 인식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지명수배자 같은 위험 요소를 적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증 사진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을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대규모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여론의 반발로 속도가 더디며, 반면 중국처럼 공적 승인 없이도 실시간 AI 감시 실험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로리다·오리건주와 아마존: 아마존의 리커그니션(Rekognition)은 법 집행 데이터와 결합되어 실종자 및 인신매매 사건 해결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신원 확인을 실험 중이며, 경찰 바디캠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에는 이미 방대한 CCTV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당수 카메라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첫 달에만 42건의 검거를 기록했고, 2018년 월드컵 기간에도 최소 한 건의 검거를 이루어냈습니다.
  • 싱가포르: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 만큼, 싱가포르가 최초로 가로등에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합한다는 점은 놀랍지 않습니다. 최대 10만 개의 가로등에 보안 카메라가 장착되어 군중을 관찰하고 범죄자와 테러범을 감시할 전망입니다.
  • 중국: 여론의 제약 없이 진행되는 중국은 대규모 얼굴 인식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팝 콘서트 관객 6만 명 중 단 한 명의 얼굴을 식별해낸 사례와 맥주 축제에서 용의자 25명을 찾아낸 사례가 유명하지만, 활용 범위는 행사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공항과 기차역에서 작동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무단횡단자의 신원이 근처 전광판에 공개되며, 경찰용 '스마트 글래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 화장실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해 화장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데까지 활용됩니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법 집행 분야에서 얼굴 인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신중해야 하는 이유

많은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안전장치와 제한을 갖춘 선의의 기술로 개발되더라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감시 체계로 성장하기만 하면 정부가 쉽게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추적 시스템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얼굴 인식이 결합되면 활동가, 언론인, 정치적 반대파 같은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찾아내고 억압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나아가 얼굴 인식이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성적 지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수많은 지역에서 명백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알고리즘 편향(algorithmic bias)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얼굴 인식 시스템 일부는 매우 어둡거나 매우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이상의 비율로 오식별하며, 여성에 대한 정확도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식별은 무고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표적이 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 집행 기관에 판매 중인 아마존 리커그니션은 연방 의회 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오인했으며, 오경보(false positive) 중 흑인 의원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며

21세기 대부분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개발될 것인가'(반드시 개발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입니다. 중국의 시스템이 아직 모든 시민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몇 번의 기술적 돌파구만 남겨둔 상태일 수 있으며, 나머지 세계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이 전 세계 법 집행 작업의 일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Visage Technologies via Wiki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