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은 합법일까요? '당연히 합법이지!'라고 간단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VPN 사용에 대한 법률이 다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나 여행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등 주요 5개 지역에서 VPN 사용이 합법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VPN이 합법적인 곳은 어디인가요?
먼저 VPN 사용이 합법이고 접근에 제한이 없는 국가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VPN은 합법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VPN 사용이 완전히 합법입니다. VPN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정 VPN만 허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 상용 VPN 업체가 미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천 개 기업도 자체 VPN 서버를 운영해 직원들이 외출 중에도 업무용 파일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덕분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나인 아이즈(Nine Eyes), 포틴 아이즈(Fourteen Eyes) 동맹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VPN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동맹은 국제 첩보·정보 공유 연합입니다.
영국에서 VPN은 합법인가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는 VPN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2016년 수사권력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흔히 '스누퍼스 차터'라 불림)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법의 가장 우려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정보기관에 통신 데이터 대량 수집 권한 부여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의 웹사이트 접속 로그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
- 경찰 및 법집행기관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감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VPN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아일랜드에서 VPN은 합법인가요?
여기서도 네, 아일랜드에서 VPN은 합법입니다. 서구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정부는 VPN 사용을 제한하거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VPN 업체를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다면 VPN이 불법이거나 사용에 제한과 조건이 따르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VPN은 합법인가요?
유럽연합(EU) 어느 나라에도 VPN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EU 비회원국 중 정부가 VPN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입니다.
러시아: VPN 사용 제한
러시아에서는 과거 VPN 접근이 완전히 자유로웠고, 사용자들은 어떤 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검열기구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가 차단한 사이트에 VPN을 통해 접속하면 불법이 됩니다. BBC에 따르면 새 규정에 동의한 VPN 업체에는 차단 사이트 목록이 제공되었고, 동의하지 않은 업체는 러시아 내에서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법은 기업용 VP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웹 이용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차단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을 책임이 VPN 업체와 검색엔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상당수의 잘못된 정보와 달리, 러시아는 개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벨라루스: VPN 완전 불법
벨라루스의 상황은 더욱 명확합니다. 2015년부터 VPN(및 Tor)이 완전히 불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약 120달러(벨라루스 평균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VPN 업체는 여전히 벨라루스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NordVPN은 블로그 칼럼에서 벨라루스에 이 법을 집행할 만한 기술적 인프라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VPN은 불법인가요?
중국 인터넷이 심각하게 검열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VPN은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간의 논란 끝에 2018년 2월,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통신사에 상용 VPN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현재 VPN은 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사업을 하는 기업에만 제공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VPN이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VPNPro에 따르면 전체 상용 VPN의 30%가 중국 자본 소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류 VPN 업체는 여전히 중국 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VPN 사용 시 약 15,000위안(약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VPN이 불법인 다른 국가들
이 밖에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되는 국가로는 이란, 터키,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등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기타 VPN 합법성 문제
북미, 남미, 유럽연합 전역에서 VPN이 합법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VPN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법인 행위는 VPN을 사용할 때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불법 파일 공유, 해킹, 스토킹, 다크웹에서의 불법 물품 구매 같은 활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VPN은 만능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연결이 끊길 수 있고, 로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실제로는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브라우저는 여전히 기기 데이터를 기록하고 IP 주소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etflix나 BBC iPlayer 같은 서비스의 지역 제한(지오블로킹)을 VPN으로 우회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VPN으로 이런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은 제공사의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정이 정지되거나 앱에서 영구 차단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VPN은 합법인가요? 그리고 구매해야 할까요?
이제 VPN의 합법성은 거주 지역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신체적 위해 가능성과 시장에 존재하는 의심스러운 업체들의 수를 고려하면, 벨라루스, 러시아, 중국, 이란 등 VPN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VPN이 최선의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사용이라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최고의 VPN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서비스는 ExpressVPN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49%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