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제' 분야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과 트렌드를 따라잡기에 벅차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적응이 더딘 이 영역에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부담이었고, 여기에 AI(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도 명쾌한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행 입법은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AI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 참고할 만한 조항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대응 방안을 규정한 부분은 전무합니다.
딥러닝과 AI 응용 기술의 발달로 이제 창작물 제작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같은 기업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을 시험 운영하며, 로봇이 창작 작업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의 소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국가마다 다른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은 국경을 넘으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인간이 창작한 것'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법률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법 전문가인 톰 링가드(Tom Lingard)에 따르면, 영국 1988년 저작권법에는 "발명 또는 문학적·극적·음악적 저작물이 컴퓨터로 생성된 경우,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개인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AI 머신 뒤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러한 혼선 속에서 전문가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꼽는 시나리오는, 기계가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IT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의 소유권까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I 머신이 워드로 콘텐츠를 생성했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법가와 법률팀은 폭넓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공을 돌려야 한다고 가정해도,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구글(Google) 등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모든 정보의 출처 역시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련 전문가들은 기계를 활용해 창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우선 스스로에게 '소유권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한다면 소유권 확보를 목표로 삼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AI 전문가 모두와 관련된 만큼, 양측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강연자들이 이 주제를 논의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 AI 쇼(WORLD AI SHOW)' 같은 행사가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서밋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기술적 발견과 법적 파장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됩니다.
특히 트레스콘(Trescon)이 주최하는 서밋은 참석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계 각국의 최고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렬한 기조연설, TED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AI 기반 기계가 완성한 창작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줄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도 당장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열리는 행사들이 분명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