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 대기업 구글에 역대 최고액인 27억 달러(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는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과도한 이점을 주고 경쟁사의 순위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7년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정
여러 경쟁사들의 항의와 2010년에 시작된 길고 긴 7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위원회는 화요일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구글은 90일 이내에 관행을 개선하거나 추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U 반독점 규정에 따르면 구글의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은 EU의 지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찾으려는 정확한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EU에서 구글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세력 중에는 옐로우(Yelp), 뉴스 코프(News Corp), 오라클(Oracle) 같은 미국 경쟁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벌금은 EU 반독점 사건에서 단일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2009년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Intel)에 부과되었던 10억 6천만 유로를 크게 상회합니다.
구글의 문제 행위란?
자사 쇼핑 서비스의 우선 노출
사용자가 구글 검색엔진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면, 구글 자체 상품 가격 비교 서비스의 결과가 검색 결과 상단 또는 그 근처에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경쟁사 서비스의 하위 노출
반면 경쟁사의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는 구글의 일반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됩니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여러 평가 기준 때문에 경쟁사의 결과는 검색 페이지 하단에 배치됩니다. 구글 자체 쇼핑 서비스는 이러한 일반 검색 알고리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순위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는 구글 자체 쇼핑 서비스가 눈에 훨씬 잘 띄고 경쟁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구글 쇼핑 서비스로 향하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격 비교 쇼핑이란?
가격 비교 쇼핑이란 실제 구매 전에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하여 최적의 거래 조건과 가격을 찾는 소비 행태를 의미합니다.
구글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수익의 약 90%를 광고에서 얻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4년 유럽 가격 비교 쇼핑 시장에 진출했으며, 당시 '프루글(Froogle)'이라 불리던 서비스는 2008년 '구글 프로덕트 서치(Google Product Search)'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에는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구글 쇼핑은 사용자가 다른 쇼핑 사이트와 달리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구글이 체계적으로 자사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경쟁 서비스들은 순위가 낮아지고 트래픽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이 처음인가?
EU가 구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두 건의 사건이 아직 조사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애드센스(AdSense) 관련 사안이며, 두 번째는 기술 기업들이 경쟁사의 앱과 검색엔진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입니다.
구글의 공식 입장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찾기를 바라며, 그래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결과와 연결되는 쇼핑 광고를 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사용자는 반복해서 검색해야 하는 웹사이트보다 원하는 제품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선호하며, 광고 결과 역시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