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ICANN이나 IANA 같은 약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 등록·할당된 모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국은 IANA의 관리 권한을 ICANN에 이양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인터넷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논의할 거리는 많습니다. 특히 이 약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IANA(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는 ICANN(인터넷 이름·번호 할당 기구) 산하 부서로, 월드 와이드 웹에서 통신하는 장치나 서버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 고유한 이름과 번호의 할당을 담당합니다. 2016년 9월 30일까지 ICANN은 미국 상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부서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권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비영리 단체는 엄밀히 말해 IANA에 대한 완전한 운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IANA가 곧바로 "인터넷" 자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IP 주소와 소유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ANA라는 명칭은 1988년에 확립되었으며, 그 기능의 뿌리는 인터넷이 주로 정부 프로젝트였던 1970년대, 즉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인 ARPANET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더 이상 통제권이 없다는 뜻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양 대상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단체로의 민영화이긴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IANA의 운영 방식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이러한 이름과 번호의 배분을 보다 세계화된 다중 이해관계자 체계가 통제하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양 찬성 측의 입장
IANA 이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구글 같은 대형 혁신 기업들이 인터넷 관리에 더 큰 발언권을 갖는 세계화된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을 지향합니다. 구글의 선임 부사장 켄트 워커(Kent Walker)는 "이번 조치는 혁신가와 사용자에게 글로벌 인터넷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터넷이 "전 세계의 기업, 시민사회 활동가, 기술 전문가, 그리고 이타적인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올바른 사람들"이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 로비 단체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 역시 막판 공청회에 출석해 이양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정부 대표단, 활동가, 학자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어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 설립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백악관은 이후 상무부와의 계약 만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이 결국 IANA 이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양 반대 측의 입장
IANA 이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 덕분에 인터넷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들은 이번 이양을 인터넷에 대한 방임주의적 접근으로 보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부 기구들 앞에서 인터넷의 미래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유한 도메인 이름과 번호에 대한 통제권을 ICANN에 완전히 넘기는 것은 '개방된 인터넷' 원칙을 약화시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12년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두바이에서 회의를 열었고, 여러 정부 지도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더 큰 지분을 원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국제 통신 규제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불안한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서명국과 비서명국 목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ITU의 합의가 IANA 이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사건 자체가 당시 흐름 전체가 보여주는 패러다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2016년 가을 기준으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CANN은 전 세계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입니다. ICANN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며, 특정 IP 주소나 도메인에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개입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차라리 구글의 검색 엔진이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예: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특정 웹사이트를 제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우에도 충분한 대안은 존재합니다. IANA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ICANN에 이양하는 것이 당장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기술 거대 기업에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016년 10월 1일 확정된 결정에 따르면,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과 번호 할당 권한은 단순히 미국 정부 부서에서 독립 기구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CANN이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ANA 이양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댓글로 이유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