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나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인즉 정해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잘못을 인정했고, 법정에 출두하는 리스크와 거액의 벌금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ISP 및 저작권자와 합의로 마무리했다.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이다. 만약 당신에게 저작권 통지서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ISP는 대체 어떻게 당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는 걸까?
저작권 침해 통지서, 걱정해야 할까?
"저희는 [귀하의 ISP]가 최근 저작권자로부터 귀하의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가 신고서에 명시한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제공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해당 저작권자가 명시한 날짜와 시간에 귀하의 서비스에 할당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편지는 일련의 불편한 일들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심각한 범죄이며, ISP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어차피 침해 행위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ISP는 온라인에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한다.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언제 방문하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P2P 서비스(토렌트 등)를 포함한 다운로드 활동도 파악하며, 이를 곧바로 당신의 IP 주소와 연결 짓는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ISP]는 적법한 소환장이나 기타 법적 절차 없이는 귀하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소환장이나 법적 절차가 접수될 경우 귀하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ISP는 즉시 당신의 정보를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ISP는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면 우선 위와 같은 경고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경고문에 명시된 대로, 법적 요청이 접수되면 ISP는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이니까.
또한 ISP를 바꾼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ISP에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이름까지 바꾸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기록은 따라온다. 법 관련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를 공개하거나 음악가가 앨범을 발매할 때, 대부분의 콘텐츠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된다. 음악이나 영화만이 아니다. 사진, 회화, 도서, 기사, 팟캐스트 등 수많은 종류의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로, 원저작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소유권과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권은 만료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형 저작권자들은 중요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연장해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또는 다른 창작자로부터 구매한 저작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ISP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으면, 그 안에는 당신의 네트워크에서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정확한 저작권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컴캐스트(Comcast)의 저작권 침해 청구 통지서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조치 통지(Notice of Action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같은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메일 본문에는 저작권자가 당신의 네트워크에서 침해를 발견했음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컴캐스트의 의무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메일에는 침해된 저작물(보통 정확한 파일명), 침해가 발생한 IP 주소, 침해 유형(P2P, 불법 스트리밍 등), 그리고 신고한 저작권자가 명시된다.
실제로 어떤 이용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12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한 후 컴캐스트로부터 DMCA 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물론 DMCA 삭제 통지를 보내는 곳은 컴캐스트만이 아니다. 모든 ISP는 해적판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러한 통지를 보낼 의무가 있다. 참고로, ISP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구글 파이버(Google Fiber)의 DMCA 저작권 침해 통지는 침해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저작권자 명칭]이 소유한 저작물의 무단 사용 통지(Notice of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s Owned by ~)"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컴캐스트의 DMCA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침해 저작물, IP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버라이즌(Verizon), 벨(Bell), 로저스(Rogers) 등 미국 및 북미권 ISP들이 보내는 저작권 침해 이메일과 편지도 모두 비슷한 양식을 따른다.
AMC, '워킹 데드' 관련 DMCA 경고 발송 사례
저작권 침해는 늘 명백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AMC의 드라마 '워킹 데드' 시즌 6은 거대한 반전을 남긴 채 끝났고, 시청 기간 동안 팬 사이트들은 그 결말에 대해 추측성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AMC는 '워킹 데드' 팬 사이트인 '더 스포일링 데드(The Spoiling Dead)'에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팬들이 시즌 7의 결말을 맞히게 될 경우 "AMC 측은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들의 입장은 그런 예측조차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해당 사이트는 밝혔다.
왕좌의 게임, IP-Echelon DMCA 통지 사례
특정 작품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유독 많이 집중된다. 최근 몇 년간 '왕좌의 게임'의 저작권자인 HBO는 팬들이 최신 시즌을 불법으로 시청하면서 수만 건의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발송했다. HBO는 반불법복제 전문 업체인 IP-Echelon과 손잡고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하고 집행했다.
하지만 HBO는 불법 시청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방법도 택했다. '왕좌의 게임'을 케이블 단독 방송에 묶어두는 대신, 먼저 자사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시즌별로 추가했고, 이후 아마존 프라임 채널 애드온 구독(월 $14.99의 높은 가격이긴 했지만)을 허용했다. 그 결과 불법 다운로드는 줄고, 시청자 참여도는 높아졌으며, 잠재적으로 더 만족하는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버라이즌, 컴캐스트, 텔루스(Telus), 스펙트럼(Spectrum) 등 어떤 ISP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어딘가의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가?) 목록에서 이름을 지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기록이 이름과 IP 주소 옆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정용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완전히 멈추기
당연한 말이지만... 불법 경로를 통한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는 멈춰야 한다. 파일의 저작권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대신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웹사이트를 방문해 해당 파일, 영화, 앨범, 콘텐츠에 대해 검색해볼 수 있다.
팁 하나를 덧붙이자면, 검색 시 정확한 파일명보다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 기반 코디(Kodi) 박스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코디 박스는 매장과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지만, 그 박스에 설치된 스트리밍 앱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함께 사는 가족·룸메이트와 대화하기
'오징어 게임' 최신 화를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가족, 룸메이트, 혹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대안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통지서의 세부 정보 확인하기, 사기 조심하기
주변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답만 돌아온다면, 다시 이메일이나 편지를 열어 세부 정보를 확인하자. 저작권 침해 집행 통지서에는 파일명과 다운로드 방식을 포함한 침해 콘텐츠가 명시되어 있다. 파일이 켄드릭 라마의 최신 앨범이라면 에텔 고모(할머니)가 받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만약 정말 그녀였다면, 그건 존경할 일이다.)
어쨌든 저작권 침해 통지서나 이메일의 정보는 당신의 인터넷 회선에서 누가 무엇을 다운로드하는지 좁혀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인물과 안전한 다운로드 방법, 저작권 침해, 대체 이용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자.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그 저작권 침해 통지서가 사기일 가능성이다. 일부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지급 요청 문구가 함께 들어 있어, 사람들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돈을 지불하게 된다.
실제로 HBO의 '왕좌의 게임' IP-Echelon 저작권 침해 통지에 편승한 사기꾼들이, 명목상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직접 합의금 150달러를 요구하는 수천 통의 사기 이메일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IP-Echelon, 라이언스게이트(Lionsgate), 라이트스콥(Rightscorp), CEG TEK 등 저작권 집행 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더라도 성급하게 지불하지 말자. 먼저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홈 네트워크에 침입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아이들과 에텔 고모에게까지 캐묻고 나서도 정말 아무도 아니라면, 이제 홈 네트워크를 점검할 차례다. 첫 번째 확인 대상은 라우터다. 아이들이 불법 저작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친구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는가?
혹시 이웃이 몰래 당신의 인터넷에 접속해 대역폭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은?
라우터는 현재 연결된 기기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부 라우터는 최근 접속 기록까지 로그로 남긴다. 인지하지 못한 기기가 더 많다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웹 브라우저로 라우터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주소는 라우터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많은 제조사가 기본 라우터 주소를 기기에 인쇄해두고 있다.
내 연결된 기기 목록은 모든 기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확인할 수 없는 기기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범인을 찾은 것일 수 있다. 불행히도 정확히 어떤 이웃이 무단 접속 중인지 특정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다(그리고 굳이 대립을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IP 주소 또는 MAC 주소 필터링·차단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5. 바이러스 검사 실행하기
마지막 팁은 오래된 만능 해결책, 바로 바이러스·멀웨어 검사다. 가능성은 낮지만, 트로이 목마가 당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인터넷에 노출시켜 무단 파일 공유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흔치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누군가의 컴퓨터에 원격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주만지' 리메이크 영화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합법 콘텐츠 서비스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하기
평생 단 한 번도 저작권 보호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 없는 사람들도 분명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점점 좋아지고 다양한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생소한 인도네시안 드럼 앤 베이스 음원을 찾아 위험한 다운로드 사이트를 헤매야 할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도 한결 쉬워졌다. MakeUseOf는 물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불법 다운로드를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VPN은 콘텐츠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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