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제조업체들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5G 기술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패권 야망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에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중국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반복해서 규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 우려로 인해 이미 미국 정부 기관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25일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시작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제재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ZTE에 대한 일부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이 결정은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 국가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관계, 그리고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나 유럽산 철강보다 ZTE가 훨씬 큰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차세대 통신 시대의 5G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포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