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아이폰7과 아이폰8 판매를 막았던 금지 조치를 마침내 해제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퀄컴 특허 침해 판결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애플과 퀄컴 사이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는 오랜 기간 서로에게 유리한 판결이 번갈아 나오는 특허 소송전을 벌여왔고,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독일에서 특정 아이폰 모델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금지 조치는 어떻게 해제되었나?
아이폰7과 아이폰8은 다시 독일에서 판매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해당 모델들이 이제 퀄컴 칩을 탑재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애플은 2월 14일, 자사 독일 스토어에서 구형 아이폰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독일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애플은 더 이상 구형 기기에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반면 독일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폰XS와 아이폰XR은 기존과 같이 인텔 칩을 탑재한 채 계속 판매된다.
애플 관계자는 독일 내 판매 재개와 함께 해당 모델에 퀄컴 모뎀이 장착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은 단일 폰 라인업 안에서 통신 모뎀 공급처를 나눠 사용하는 이례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한편 퀄컴 쪽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월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의 행방은?
퀄컴은 지난 12월 스마트폰 절전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칩 제조업체 쪽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애플의 아이폰7과 아이폰8은 즉각 독일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은 상황이 달랐다. 이 소송은 스마트폰 전압 처리 방식과 관련된 특허를 다룬 것으로, 특허 전문가들은 '성가신 소송(nuisance)'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만하임 지방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침해 소송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보류했으며, 해당 특허는 애플 아이폰에 퀄컴 칩을 탑재하는 행위로 인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퀄컴의 추가 공세를 무디게 만드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애플 역시 관련 보도를 통해 독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인텔 법률총괄 스티븐 로저스는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정책과 소송 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애플과 퀄컴의 갈등이 향후 5G 모뎀 공급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양사의 다음 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