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화웨이가 금지될까?
이번에는 태양광 기술을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에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월요일, 미 상원 의원 11명은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와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틴 닐센(Kirstjen Nielsen)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내 모든 화웨이 태양광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광 인버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서한에는 "세계 최대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현재 우리 국내 주거용·상업용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웨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03년에는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Cisco) 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절도 및 국제 경제 제재 위반 혐의를 제기받은 전력도 있다.
제재 타임라인
왜 각국은 중국 통신 기업을 배제하는가?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공급업체이자,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삼성에 이어 2위 기업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네트워킹 장비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화웨이와 중국 정보기관 간의 연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 제품에 중국 정부의 감시 활동을 돕기 위한 보안 취약점이 고의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이 제한되었나?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는 2012년부터 미국에서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후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주요 동맹국들에서도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제는 미국에서 태양광 시스템 관련 제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지인가, 5G에 대한 경계인가?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화웨이는 5G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화웨이와 중국 정부 사이의 불분명한 관계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5G는 차세대 무선 기술로서 사물인터넷(IoT)의 연결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금지 조치에 대한 화웨이의 입장은?
화웨이는 이러한 혐의들을 일축하고 있다.
미국의 5G 네트워킹 제품 금지 조치 이후, 회사의 회전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 배제한다면 5G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1위가 되려는 야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지 조치가 결국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에게 더 높은 비용만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CNBC가 검증한 번역문에 따르면 그는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가 미국 소비자에게 5G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은 선도 기업들의 참여를 막아둔 채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과연 미국이 세계 최고의 5G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나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금지 조치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스칸디나비아의 두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Ericsson)과 노키아(Nokia)가 이번 제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재가 화웨이에 미칠 영향은?
기술 대기업 화웨이는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인 5G 시장을 주도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화웨이가 이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