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크 대기업 샤오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에서 애플과의 중요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샤오미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시리즈의 상표로 'Mi Pad'라는 명칭을 유럽연합(EU) 내에 등록하려던 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이 iOS 기반 태블릿에 'iPad'라는 상표를 등록해 온 것처럼, 샤오미 역시 자사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Mi Pad'로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라 크게 무리한 요청은 아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년 전 시작된 상표 분쟁
이 분쟁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오미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Mi Pad'의 명칭 등록 절차를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EUIPO)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애플은 즉각 EUIPO에 공식 이의 신청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애플은 이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는 샤오미의 책략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각적·음성적 유사성이 너무 높다"
법원은 샤오미가 해당 지역에서 'Mi Pad'라는 이름으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U의 두 번째로 높은 항소심 법원인 EU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이 명칭이 애플의 iOS 기반 태블릿 브랜드인 'iPad'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름을 사용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Mi Pad' 앞부분에 추가된 문자 'm'로 인해 생기는 양측 상표 간의 차이만으로는, 두 상표 사이의 높은 시각적·음성적 유사성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샤오미의 선택, 항소일까 포기일까
이번 판결은 분명히 샤오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회사가 판결에 그대로 굴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테크 대기업에게는 EU 최고 법원인 유럽연합사법법원(CJEU)이라는 마지막 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는 양사 모두 아직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샤오미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지, 끝까지 맞서 싸울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샤오미가 일반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EU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명을 새롭게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애플, 퀄컴과의 더 큰 법정 공방도 진행 중
전반적으로 애플은 'iPad vs Mi Pad'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동시에 퀄컴과의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은 애플이 배터리 수명 관리와 관련된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퀄컴은 쿠퍼티노의 거대 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까지 제기하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아이폰 X, 8, 8 플러스, 7, 7 플러스의 GSM 모델에 대한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