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ACCC 대 구글(Google) 소송에서 호주 연방법원은 마침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측의 손을 들어주며, 위반 행위 1건당 110만 호주 달러(AUD)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개인 위치 정보 추적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허위·오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용자가 오도될 때마다 각각 별도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용자 수에 비례해 최종 벌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ACCC는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금액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드러났나?
ACC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8년 구글이 개인 위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왜 수집하는지 설명하면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설정만 끄면 더 이상 자신의 위치가 구글에 의해 추적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치 기록 외에 '웹 및 앱 활동(Web & App Activity)'이라는 또 다른 기능이 동일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가 추적·기록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위치 기록과 웹 및 앱 활동 두 가지 설정을 모두 꺼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두 번째 요소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치 기록'만 끄면 충분하다고 믿도록 방치했습니다.
ACCC는 또 하나의 혐의로,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맞춤 검색어 추천이나 검색 기록 기반 제안 등 개인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여기게끔 사람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집된 데이터는 시장 수요와 트렌드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구글의 시장 조사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에는 상업적 목적이 있으리라는 점을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벌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종 벌금 액수와 집행 명령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처벌의 핵심 목적은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숨기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벌금은 많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잡비(경비) 정도로 여겨지고, 결국 사용자 기만 행위가 반복되곤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최근 ACCC 대 폭스바겐(Volkswagen) 사건에서 호주 연방법원은 디젤 배출가스 기준 관련 허위 사실로 9,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연방법원은 구글이 사용자에게 제공한 위치 데이터 추적 관련 정보가 완전히 오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약관을 읽거나 검토하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법적 조건을 읽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오도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ACCC는 누구나 변호사나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해서까지 구글이 무엇을 수집하고 왜 수집하는지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수집한 이 데이터가 영리 창출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약관을 읽지 않은 사람과 오도된 사람의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사용자가 '위치 기록' 옵션만 꺼도 더 이상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리라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웹 및 앱 활동 설정을 직접 끈 사용자 수가 500%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상당수 사용자가 실제로 해당 설정의 존재를 몰랐음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구글은 의도적으로 이 허점을 남겨두었나?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 내부에서 유출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오 쉣(Oh Shit) 미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알지 못했던 구글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설계와 아키텍처에 존재했던 이 결함은, 아무도 모른 채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위치 기록 모듈의 존재와 기능을 알리면서, 이 옵션을 끄는 방법 역시 안내했습니다. 이런 앱 설계 방식은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선택 아키텍처(Choice Architecture)'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설계에 뒷문(backdoor)이 있어서 '위치 기록'이 미끼 스위치 역할만 하고, 실제 핵심 스위치는 웹 및 앱 활동 안에 숨겨져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설계가 도입되던 시점에 이를 알고 있던 일부 인물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