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4대 기술 기업을 가리킵니다. 'GAFA'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으며,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언론이 이 4개 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법적 조사나 규제 논의와 관련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EU(유럽연합)는 오랫동안 대형 기업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렇다면 EU는 대체 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유럽은 뭐가 다를까?
유럽연합(EU)은 여러 나라가 함께 이룬 연합체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회원국입니다. 참고로 영국도 당시에는 회원국이었지만, 이후 브렉시트를 통해 EU를 탈퇴했습니다. EU는 모든 회원국을 포괄하고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덕분에 EU 시민이라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일하고, 살 수 있습니다.
EU는 개별 국가가 협력할 때 홀로 설 때보다 더 강력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무절제한 야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독점을 추구하거나,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거나, EU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기업은 조사 대상이 되고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GAFA에 속한 모든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EU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U가 구글을 싫어하는 이유
구글은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습관, 이메일, Google Drive 파일 등 손에 닿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하게 타겟팅된 광고를 제공합니다. 과거 EU는 구글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EU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킨 혐의로 약 2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EU는 구글도 검색과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위 남용이 확인되면 구글은 수십억 유로의 벌금과 함께 사업 방식 변경 명령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구글은 이미 EU에 의해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판결 이후 EU 시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가 애플을 싫어하는 이유
애플 뮤직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음반사들과 체결한 계약이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EU가 더 주목하는 것은 애플의 조세 관행입니다. EU는 이미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같은 조세 회피 구멍을 막아, 애플이 유럽과 미국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던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밖의 관행이 합법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으며,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EU가 페이스북을 싫어하는 이유
EU가 페이스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바로 의문스러운 개인정보 보호 기록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합법인지를 두고 여러 건의 조사와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페이스북에 좋지 않습니다. 잦은 정책 수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발표된 벨기에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유럽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역시 EU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U가 아마존을 싫어하는 이유
EU가 아마존과 갖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EU는 모든 시민이 판매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지향합니다. 벤처비트(VentureBeat)에 따르면 EU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유럽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상인과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모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과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EU의 목표와 배치됩니다.
다만 올해 시작된 1년짜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당분간 아마존이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U는 GAFA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이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U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소비자 보호와 반경쟁법 집행에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U의 GAFA 규제는 과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야망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