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광범위하게 제기된 소비자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해 1개월 내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불만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불만 사항의 대부분은 숨겨진 광고와 아동을 겨냥한 부적절한 콘텐츠에 관한 것으로, 중국계 앱인 틱톡은 미성년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EU, 틱톡과 '공식 대화' 개시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유럽위원회는 광고, 콘텐츠 및 취약 사용자와 관련된 틱톡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직접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위원회 사법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은 디지털화를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특히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위험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영상 속 배너와 같은 위장 광고로 아동 및 미성년자를 타깃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대화가 틱톡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EU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틱톡이 여러 EU 소비자 권리 법률을 위반했다며 제소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틱톡이 아동과 취약 사용자를 위험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콘텐츠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소 내용의 대부분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틱톡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불공정함: 제소서는 틱톡의 이용약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틱톡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 틱톡의 가상 아이템 정책: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가상 아이템 정책 역시 오해를 일으키는 언어와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 실패: 틱톡의 마케팅 정책상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품과 콘텐츠를 광고할 수 있어, 취약한 사용자가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관리와 관련해 제소서는 틱톡이 "아동 보호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조차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 개인 데이터 관리 문제: 이용약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관해서 틱톡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식이 불명확합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 사무총장 모니크 고양스(Monique Goy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틱톡을 사랑하지만, 회사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것뿐인데 만연한 숨겨진 광고에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광고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EU 조사, 틱톡에 1개월 응답 기간 부여
유럽위원회 성명에서 사용된 표현은 '공식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공식 조사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EU와 틱톡 간의 대화 창구가 열렸으므로, 양측은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고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