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페이스북이 직면한 여러 논란을 살펴봅니다.
페이스북은 무엇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가?
페이스북은 개인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를 정치 캠페인에 활용한 혐의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정치 광고 분야에서는 더욱 투명하다고 반박하며, 경쟁사에는 없는 자체 도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도왔는가?
영국 의회 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외국 세력의 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원회는 또한 최근 영국 총선에서 외부 세력의 영향력, 허위정보 유포, 유권자 조작, 정치자금 흐름, 데이터 공유 등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정치자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며 불법 활동을 조장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고의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가?
Six4Three 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 창출과 데이터 교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다른 앱 개발사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Six4Three와 같은 일부 개발사들을 고의적으로 소외시켜 사업을 접도록 만들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디지털 갱스터'라는 질타
보고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온라인 세계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며 '디지털 갱스터'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기업이 단순히 '플랫폼'일 뿐이라며 자사 사이트의 콘텐츠를 규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제기된 혐의는 없는가?
최근에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별도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페이스북이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몰래 부모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 플랫폼 내 게임에 돈을 쓰도록 속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선거 개입, 아동 대상 결제 문제까지 다방면에서 신뢰성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번 논란은 그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